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극한 충돌을 가까스로 피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추인했지만 검찰과 지지자 반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뒤늦게 합의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화하며 ‘검사들의 박탈감’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권 원내대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 원내대표에게 합의를 깨라며 결자해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입법 공청회를 요구하는 한편,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정책 토론회로 넘어가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뒤 잠잠했던 국민의힘 쪽 반발은 주말을 거치면서 확대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합의 이튿날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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