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들이 시장 불안에 줄줄이 공약(空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일부 공약은 벌써 후퇴하거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내달 9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수위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결국 표를 위한 선거용 공약이었나"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7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재건축 호재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약만 믿고 있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정부도 믿기 어렵다" "표 얻어놓고 이제 와서 엎어치기" "어떻게 취임 전부터 이러는 거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주민 반발에 인수위는 곧바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전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면서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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