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의 현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리모델링을 한다.

육군총장 공관은 대지 9091㎡(2750평)에 건물 면적은 799㎡(241평)에 달한다. 이보다 대지가 넓은 공관만 6곳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현재 4부 요인, 감사원장, 국방ㆍ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관저와 함께 공관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이런 공관 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명확한 규정,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 공관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 공무원의 공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면적 1만4710㎡, 건물면적 1434㎡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재임 기간(2017년 6월~2021년 2월) 공관 시설 보수 등에 9억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의 후임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 등에 약 3억2000여만원을 또 썼다.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초 공관에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초청돼 만찬을 가진 일도 문제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과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 총리까지 11명이 모였는데 당시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을 넘겨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사적 모임으로 국무총리로서의 공적인 업무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공관 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포함되는 공무원 주거용 시설의 범위만 정해놨을 뿐이다. 시행령에는 이를 ▶대통령 관저▶국무총리와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공관▶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 시설▶원격지 및 비상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대부분의 공관ㆍ관사는 기관장 재량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훈령ㆍ지침 같은 행정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역시 손 놓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관은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다르고, 관리ㆍ임차ㆍ인건비 등 예산 구분 역시 제각각”이라며 “게다가 각 운영 주체에서 관련 예산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개ㆍ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저를 포함한 공관 운영은 베일에 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부 사적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 4부 요인이나 중앙행정기관장 역시 관련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하고 있다.

공관을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 규정도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된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DC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숙사(宿舍)법에 따라 설치부터 운영까지 재무성(한국의 기획재정부 격)이 총괄하고 있다. 총리ㆍ장관 등 최고위급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공저’와 무료 숙소, 유료 숙소로 구분된다. 공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법에 규정돼 있다. 무료로 대여하고 집기도 제공하지만 사적 이용에는 제한을 둔다. 영국 총리ㆍ장관의 공관은 ‘장관 행동 강령’(Ministrial code)’에 따라 관리된다. 영국의 총리 공관은 다우닝가 10번지에 들어서 있다. 장관 행동 강령에 따르면 공관을 이용하는 장관은 개인적 세금을 포함해 공관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치의도 없고, 총리 가족 식사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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