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관료 인생 중 요즘 가장 난감한 나날을 보낼 것 같다.
최근의 가상화폐 폭락에 분노한 2030 코인 민심은 강하게 결집해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피 같은 투자금을 날린 울화를 달래기 위한 '희생양' 찾기일까, 아니면 이유 있는 분노일까.
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투기꾼들의 집단 광기'쯤으로 치부하면서 책임에서 발을 빼려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넘어가긴 힘들어졌다.
시장 참여자의 수나 거래 규모가 거대하게 불어나면서 단순한 제도권 밖의 시장 문제가 아닌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제 사회적 현안으로 커져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5일까지 12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상당히 빠른 속도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청원 동의 2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은 위원장이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그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했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 같은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위험 자산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
특히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정부가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자산의 성격이 모호하고, 제도권 밖에 있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나이 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으나 비이성적 과열이 지배하는 시장에 제동을 걸고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금융 정책 관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물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까지 각국 중앙은행장이나 정부 금융 관료들은 거의 모두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한 말은 너무 과도했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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