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중예술도 보충역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의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보충역인 병역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현역 자원 부족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BTS가 일궈낸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지만,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비해 (대중 예술은)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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